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5. 16. 자 97부341 결정：확정
[(지명 생략)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][하집1997-1, 556]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